[이슈+] 김근식 출소 앞두고 재구속…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시급<br /><br /><br />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됨에 따라 출소에 따른 거처 문제 등의 여러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.<br /><br />김근식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자들의 재범 예방 조처와 함께 아동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이슈+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볼 텐데요.<br /><br />배상훈 프로파일러, 아동인권 전문 곽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어제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요.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습니다. 영장 심사에서부터 결론까지 상당히 신속했는데요. 이례적인 속도 아닙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추가 범죄가 16년 전 범행이었다고 하던데요. 16년 전 사건이라면 범죄 수사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어떻게 범죄 소명이 가능했던 건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이제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한 유죄 입증이 관건일 텐데요. 현재 김근식은 교도소에 복역할 시절에 자기는 범행 안 했다,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죄를 입증할 것인가, 이 점이 관건인데요?<br /><br />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게 됐지만,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 김근식이 최대 15년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5년 후엔 출소를 할 것이고, 또 이와 같은 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 시킬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?<br /><br /> 때문에 아동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. 일각에선 보호수용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윤대통령 역시 보호수용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, 구체적으로 보호수용제라는 게 어떤 제도인 건가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'화학적 거세'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런 대책들 모두 찬반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. 이번에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찰이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했지만,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이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연기된 셈이 됐는데요. 관리 감독 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경찰은 김근식이 등교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. 하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혔지만, 우리나라 성범죄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학교 반경 1km 안에 신상정보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가 무려 절반에 달한다고 하던데요?<br /><br /> 재범예방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시급합니다. 앞서 조두순 출소 직후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했다는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에 한 번 더 기름을 끼얹었는데요. 이사를 했다는 건, 사회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또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경기남부경찰청이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'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'를 설치했지만, 올해 8월까지 회의를 연 건 단 3번뿐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. 이런 기구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